중국과 대만의 오랜 숙제, 양안관계(兩岸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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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월량선생

오늘 1월 13일, 대만에서는 대만 총통 선거를 치렀습니다. 현재 개표 중에 있는데요, 대만 총통 선거는 친중 성향의 국민당과 반중 성향의 민진당 중 어디가 승리 하는가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리고 대만과 중국 사이의 이야기를 꺼낼 때, 항상 화두에 ‘양안관계(兩岸關係)‘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항상 뭔지 모를 미묘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3년 전 쯤 뉴스에도 연일 중국과 대만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면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다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사실상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과-대만-양안관계

중국, 대만에 “무력으로 독립 꾀하는 것은 죽는 길” 경고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이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력 사용 불사 방침을 내세우는 가운데, 중국 국방부가 “무력으로 대만 독립을 꾀하는 것은 죽는 길”이라며 경고했다.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월례 브리핑에서 대만 독립 세력을 향해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것 같은) 당랑거철(螳螂拒轍)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자초할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대만에 첨단무기를 연이어 판매하고 이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하 생략)
(연합뉴스, 2020-10-29, 17:33)

당시 이와 같은 배경에는 올해 중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다음 타겟은 대만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과 대만과 미국의 관계가 점점 친밀해지는 가운데 미국산 무기 구매도 진행되면서 중국 정부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둘이 같은 나라 같아 보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 같아 보이기도 한데요, 둘 사이의 이런 오랜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관계, 이를 일컬어 ‘양안관계’ 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양안관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안관계(兩岸關係)란? 

양안관계(兩岸關係)는 현재 국공 내전을 통해 중국 대륙을 통일한 중화인민공화국(현재의 중국)과 본토에서 쫒겨나 타이완 섬으로 국부천대한 중화민국(현재의 대만)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양안관계-지도


양안(兩岸)이란 자연적인 군사 분계선의 역할을 하게 된 대만 해협을 두고 서안(대륙)과 동안(타이완)으로 마주 보는 관계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두 국가가 된 양자의 관계는 ‘두 국가의 외교’가 아닌 ‘특수한 상태의 관계’이므로, 남북 관계와 유사한 개념으로 양안관계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역사적 관계 

장제스-마오쩌둥
국민당의 장제스와 공산당의 마오쩌둥

양안관계는 타이완(중화민국)을 국가로 인정하는지 아닌지, 이 점이 핵심적인 논쟁거리 입니다.

타이완 섬은 1945년에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패망할 때까지 일본의 통치 하에 있었으며, 이후 1949년에 국공 내전에서 패배한 장제스와 그가 이끄는 국민당이 중국 본토에서 타이완 섬으로 도망쳐 중화민국을 이어가, 다시 중국 본토와 연이 끊어졌습니다.

이 때 이후로 베이징과 타이베이의 권력자들은 현재까지 제한된 접촉을 이어가고 있으며, 군사적인 도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외교적으로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모두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며, 스스로를 유일한 합법 정부로 보고 서로의 정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제법 상 매우 복잡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기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국제적인 입지 

국제기구-UN


중화민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대륙을 미수복된 본토(반란에 의한 실지)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1971년 UN에서의 중국대표권을 박탈당한 이후에 국제 기구에 가입하거나 각종 국제 행사에 참가할 때에는 정치적 압력에 의하여 국호 등 국가 상징의 사용을 매우 제한 받고 있습니다(중화 타이베이).

그 이유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서 중화민국이 누리던 지위와 권한을 모두 승계하며 강대국의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중화민국은 UN 탈퇴 이후 국제사회에서 급속히 소외되면서 두 국가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중화민국-국기


현재 중화민국의 내부에서도 친중국파와 탈중국파로 나뉘어 총통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 선출 되는가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로 중국 국민당의 세가 강한 북부에서는 친중 성향의 사람들이 많고, 남부에는 중국과의 독립을 주장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며… 

차이잉원
현 대만총통 차이잉원

이렇듯 역사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관계는 하루도 쉬운 날이 없습니다.

서로를 다시 수복 해야 하는 자신들의 영토로 생각하는 한 불안한 관계는 계속될 것이고, 거기에 대만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군사력을 증강 한다면 무력 충돌도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 이런 상황이 남일 같이 느껴 지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저와 같이 일하는 중국 친구들이 대만으로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중국 친구들은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서 제가 대신 출장 갔던 일이 생각나네요. 반대로 그 친구들은 평양 여행을 다녀오곤 했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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