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중국 현지에 거주 중인 한국인이 중국 공안에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뉴스를 통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 사건은 작년에 벌어진 일인데, 이제야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된 거 같습니다. 사실 중국 반간첩법 이라는 것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적지 않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거 어디 무서워서 중국 출장이든 여행이든 가겠나요?
오늘은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벌어진 거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중국 반간첩법 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체류 한국인 체포와 간첩 혐의
2023년 12월,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한국 교민 A씨가 중국 공안 당국에 의해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발생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이후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체포가 반도체 기술 유출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에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A씨가 체포된 후 중국 공안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사건은 한국 교민 사회와 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반간첩법 적용이 강화되면서, 중국 내 한국인 기업인과 전문가들은 본 사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 중국 CXMT는 어떤 기업인가?
CXMT,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hangXin Memory Technologies)는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중 하나로, DRAM(동적 랜덤 접근 메모리) 분야에서 기술 개발과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CXMT는 중국이 반도체 자급자족을 목표로 설립한 기업 중 하나로,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으며, CXMT와 같은 기업을 통해 DRAM과 NAND 플래시 메모리 등 주요 반도체 제품을 국산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XMT는 특히 DRAM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불명확한 사건의 진상
이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긴 했지만 아직도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중국 당국은 A씨가 CXMT에서 근무하던 시절 습득한 기술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은 2023년 7월 개정된 반간첩법을 처음으로 이 사건에 적용했으며, 개정 법안은 기존보다 간첩 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 통신이나 국가 중요 인프라와 관련된 산업 기밀 유출에 대해 엄격한 법적 대응을 예고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찾아서 종합해 보면,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20년 가까이 ‘이온 주입’ 기술자로 근무한 후, 2016년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입사하여 같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온 주입은 반도체 웨이퍼에 레이저로 회로를 새긴 후, 이온을 주입해 전기가 흐르도록 하는 공정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중국의 기술을 한국으로 유출하려 했다는 것 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기술을 중국으로 가져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더 합당하게 느껴지는데요,
CXMT가 근래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메모리 생산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 해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세계 1등이니 한국에서 가져가면 가져갔지 뭘 중국에서 가져온다고 그러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A씨가 CXMT에서 근무하던 시절 습득한 기술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도대체 CXMT에서 뭘 가져오려고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CXMT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는 A씨가 핵심 기술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고, A씨의 가족 또한 그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상황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 거 같습니다.
현재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변호사 접견은 가능하지만 한 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법적 조력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간첩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후덜덜 하네요.
중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다른 나라 국민도 그냥 깜깜이 재판 하고 아무나 다 감방에 집어 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반간첩법이란?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중국의 반간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중국의 반간첩법은 국가 기밀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간첩 활동, 즉 비밀 정보나 기술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2023년 7월에 개정된 이후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기술 및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외국인들에게도 강력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간첩법 2023년 개정 사항
2023년 7월의 개정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정보를 포함해 보호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기밀의 범위 확대:
국가 기밀로 지정된 정보 뿐 아니라, 경제적, 과학 기술적 정보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나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정보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 확대:
간첩 행위에 연루된 사람만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외국인 전문가나 연구원이 업무 중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 강화:
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 자산 압류, 심한 경우 추방 등의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 기업이나 연구원들이 정보 유출 의혹을 받을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간첩법 개정의 배경
중국은 최근 자국의 경제와 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미국 및 한국과의 기술 경쟁을 고려한 방어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통신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기술 유출을 막고 자국의 기술력을 지키기 위해 이 법을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중국의 기술적 자립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크게 반영된 법적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간첩법 개정 이후 발생한 피해 사례
문제는 이 개정된 반간첩법이 적용된 이후, 중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한국인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
외교관 숙소 수색 사건
2024년, 중국 당국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외교관들의 숙소를 수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출장 중 비어 있던 외교관 숙소에 중국 당국이 호텔 측에 문을 열도록 요구한 후 소지품을 조사한 것입니다. 이는 외국 외교관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고, 중국 내 외국인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이어리 지도 사건
2024년 1월, 중국 랴오닝성 선양 타오셴공항에서 한국인 사업가 정모 씨가 입국 과정에서 억류되었습니다. 세관원들은 정 씨의 다이어리에 대만이 별도의 국가로 표시된 지도가 붙어 있다는 이유로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일어난 사건이며, 약 1시간 뒤 해당 지도를 제거한 후 석방되었습니다.
중국 방문 및 체류 시 주의 사항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중국에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지는데요, 공산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글로벌 상식에도 어긋나는 이러한 안하무인 조치들로 인해 양국간 감정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질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중국 여행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요즘에는 뭘 굳이 이런 시국에 중국 갈 필요는 없을 거 같다고 만류하고 있긴 합니다만, 중국 현지 체류 중이거나 출장 예정인 분들도 있을테니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민감한 자료 소지 자제:
중국의 영토와 주권에 관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나 물품은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보 공유 신중:
중국 내에서 업무상 정보를 공유하거나 전달할 때, 해당 정보가 중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숙지:
중국의 반간첩법 등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현지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교적 예의 준수:
외교관이나 공무원은 중국 내에서의 활동 시 현지 법률과 관습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전문가와 기업들이 국가마다 다른 법적 기준과 보안 요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과 교민들은 반간첩법 개정과 같은 법적 변화에 예의 주시하고, 신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모쪼록 별 일 없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해주었으면 좋겠구요…
중국 출장을 자주 다니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안한 느낌인데요, 뭐 괜히 이상한 거로 꼬투리 잡힐 수도 있는 거라… ㅠ
별도 포스팅으로 다루려 한 내용이기도 한데, 근래 중국에서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으로 지정한 거 같습니다. 갑자기 이례적인 조치인데, 예전 같았으면 이 기회에 여행도 가고 했을 거 같은데 지금은 별로 그런 마음도 들지 않네요.
업데이트 되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